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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 새로운 정부에서 매듭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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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 새로운 정부에서 매듭짓자
  • 전민일보
  • 승인 2017.05.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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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도 각 대선주자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쏟아냈다. 대선과 총선기간 전북지역 단골 공약에서 새만금은 빠지지 않고 있지만,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도민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전북지역은 전국 3위의 높은 사전투표율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고, 투표율이 8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촛불민심으로 실망한 민심과 주권자인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인식이 고조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최근 치러진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간 대결구도는 무너져가고, 세대간 대결양상이 지난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양립해가는 구도이다.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도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역별 표심을 얻기 위한 선별 공약에 대한 거시적 안목의 정책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권 초기 반짝 관심에서 벗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에 접근해야 한다.

‘새만금’이라는 단어가 정부의 공식문서에 등장한지가 1987년이다.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빨리빨리’로 유명한 한국에서 국책사업이 30년이라는 긴 세월간 추진 중인 것은 새만금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고작 3년 만에 무려 22조원이 투자됐지만, 녹차라떼 등의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창조경제 사업예산은 무려 21조원을 넘어섰다.

새만금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조원에 이르고 있어 4대강 살리기와 창조경제 등의 사업과 비교할 수 있다. 앞선 사업들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0조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새만금 사업은 30년간 터덕거리고 있다.

30년의 세월이 소요됐는데 정부는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제는 정부가 투자에 나서야 한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속도를 앞당기고, 동시에 국내외 투자자를 끌어 모아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새만금은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지만, 아직도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내부개발의 토대라도 구축했어야 했다. 새만금사업은 매립 등 용지조성 사업시행자가 없는 유일한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오명도 안고 있다.

새만금은 국책사업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의 사업이 아니다.

지역의 현안이 아닌 국가사업에 걸맞도록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화려한 청사진을 실현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폭제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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