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관련하여 2017년도는 15세에서 64까지 즉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로 전환하게 되는 해이다. 이처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압축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는 116만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4200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대졸 이상이 54만 3000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심각한 계층이 청년이고, 그 다음은 중장년층의 구직난이다.
이처럼 구직자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자방자치단체에서도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지역 역시 도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나름의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 또 나름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팩트는 그대로 숫자로 나타난다. 4월 24일 전북도가 발표한 우리지역의 3월 고용율은 전국 평균 대비 2.6%가 낮은 57.6%이다.
과거 10년간 고용율 지표가 제자리수준이다. 청년층 고용율은 32.0%로 전국 평균보다 9.7%가 낮아 격차가 더 벌어진다. 2016년도 하반기 기준 전국 77개 도시의 평균 고용율이 59.2%인데 비해 전주시가 53.2%, 군산시가 54.6%로 뒤에서 3번째 5번째로 꼴찌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지표가 그동안의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노력의 결과의 산물이다. 지금까지의 결과치로 나타난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단체장 및 유관기관장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미래 고용사정이 뚜렷하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어려움이고 문제인지? 그리고 해소할 수는 없는지 1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의 우리 지역의 일자리 관련 대안을 좀더 근본적이고 측면에서 근본적이고 필요한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기업유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유치가 쉽지가 않다. 정말 어렵다.
하지만 가장 효과가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핵심중의 핵심은 기업유치다. 유치할 산업과 대상 기업(그룹)을 압축하고 목표 기업, 목표고용인원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행정이 이끌어 가는 전형적인 롤 모델이다.
누가 그걸 모르나 라고 하겠지만 각 리더들은 이것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온 이상 고객 즉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미국 제49대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되던 작년말 후보 트럼프의 공약은 다른 나라에서 보면 다소 혼란스럽고 막무가내식 억지주장이라 볼 수 있지만 그의 공약은 간단명료했다. 미국우선주의!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함께 일자리를 되찾는 것이다“I will bring jobs back from overseas”
그는 취임 이후 보호무역 강화와 미국내 일자리 증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삼성전자, 엘지전자가 미국에 신규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해외로 떠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되돌아 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얼마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직원들에게 “올해 국가산단 3개를 착공하여 경남 미래 50년을 먹고 살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부러운 것은 사실이다.
둘째, 모든 지자체 장의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일자리 분야의 공약이거나 정책과제이어야 한다. 만약 없다면 적어도 5순위 안에 일자리 창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나 조직 특성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하는 지표 즉 KPI로 설정하고, 기간 만료 후 달성도 즉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모든 조직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 조직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들 단체장의 성적표를 검증해야 한다.
임기 시작하기 전에 공약한 것들을 목표로 두고 있는가? 결과(성과) 지향형 정책 집행을 요구한다. 기관의 장, 자치단체장의 임기 종료 전, 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고, 우수한 곳은 “상”을 주자. 10년 앞을 바라보고 10년 동안 꾸준히 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셋째는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필자는 평생을 민간기업에서 종사해 왔다. 민간의 특징은 경쟁과 고객 만족이다. competition is beautiful경쟁은 아름답다.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세상을 그러하지 못하다.
정부에서도 인소싱을 통해 민간의 힘을 빌리고 있지만 제한적이다. 동시에 지방자치시대 고객은 지역 주민이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어하는 고객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한는데 지방자치 조직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분명 우리지역 고객을 만족시켜주지 못한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
아울러 일자리관련 유기기관의 장들은 조직 또는 기관의 존립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만큼은 협력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탄소산업,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지엽적이고 산업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그 산업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종합하자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핵심은 민간기업이고 그게 기본이다. 기본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차선책들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선책10가지를 잘 집행해도 그 성과는 큰 기업 1개 유치만 못하다.
행정주도형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시스템 및 경쟁방식의 도입이 우리 전북 지역에 절실하다. 그 책임지는 자리에 리더들이 있다.
박상문 직업상담협회 전북지회수석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