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일 밤 복지‧교육‧국민통합 문제를 놓고 마지막 TV 토론을 벌였다.
교육 공약과 관련해서는 단설유치원 설립 억제와 학제개편 그리고 반값 등록금, 수시 축소 등의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단설유치원 설립 억제 발언을 지적하면서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설유치원보다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맞섰다.
문 후보는 “국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를 언급했다. 공공보육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면서 “그 공약은 철회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 말하자면 유치원 교육을 무상교육하자는 것”이라면서 “초등학교에 공립과 사립에 큰 차이가 없듯이 부모 부담을 덜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단설유치원을 더 짓지 않겠다는 공약을 철회하라”라면서 “국공립시설도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폭 확대해야 되고 90%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는 “오해”라면서 “단설유치원하나를 신설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병설유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또 “학제개편은 중요한 공약인데 그건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이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한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후보는 “반대로 정말 좋은 공약이라 얘기 들었다”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지난 66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틀을 바꿔야한다.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해서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고교학점제’ 공약을 지적하면서 예산이 과다 소요됨은 물론 규모가 적은 농어촌 학교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지금 시범 운영중에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농어촌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의 반값 대학등록금 공약과 관련, “노무현, DJ(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등록금이 113%가 올랐는데, 자기들이 올려놓고 왜 반값 공약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문 후보는 “옛날얘기는 왜 하느냐”면서 “다음 정부를 얘기하자. 다음 정부에서 대학등록금으로 반값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느냐”고 반문했다.
홍 후보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도 3.5%밖에 안올랐다”면서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할 때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다시 집권하면 원래대로 하겠다고 해야지 선심성 공약으로 하면 안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 공약 중 수시 비중을 축소한다고 했다”면서 “정시를 늘리면서 수능을 자격 고사화하겠다고 하는 거냐, 수시 비중 축소 공약은 여전하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논술·특기자 전형을 없애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그걸 통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라면서 “논술·특기자 전형을 없애면 그만큼 수시 비중은 줄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