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확대는 수혜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현실적인 재원마련 문제에 직면하면 많은 과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은 재원부담 주체를 놓고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복지분야 정책강화와 관심에 눈을 돌릴 때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 동안 경제성장에 함몰됐던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적 욕구와 기대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무턱대고 확대했다가는 국가재정이 거덜 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심성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의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더 늘어날 우려마저 제기된다.
선별적 복지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국가재정은 이미 심각한 늪에 빠진 상태다. 전북 등 자체 재원이 턱 없이 부족한 지역에 있어 복지비용 증가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추진보다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자는 현실론이다. 지자체의 유사·중복 복지정책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당연히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총론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복지정책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확대한 복지정책을 이제와서 재정핑계로 축소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시행 중인 복지정책 축소는 하책이다. 돈이 없으면 복지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다.
표를 얻고자 복지정책을 남발한 당사자들이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기 때문이다.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먼저 달라고 한 적도 없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사업 등을 정리한다면 현재 수준 복지지출 부담은 큰 어려움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문제는 사안이 다르다. 복지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무상보육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정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 한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410만원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은 재정자립도 최하위 지역이고,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낙후된 지역에 복지지출이 클 수 밖에 없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 국가의 완전책임제 복지정책 실현에 앞서 지역별 재정력과 낙후도를 반영한 복지정책 국고보조비율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