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전북도 감사책임자로서 논어 요왈편에 나오는 리더가 피해야 할 4가지 악덕 중 첫 번째인 “가르치지 않고 엄벌하는 것은 가혹(不敎而殺謂之虐)하다”란 글귀를 오늘도 새기며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후 처벌 보다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부패의 고리를 사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절대적 요소 중 하나이지만, 청렴·부패문제를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개인만 처벌하거나 윤리적 교육만 강조하는 미시적 접근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부패문제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로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측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를 비롯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미국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민주화지수, 삶 만족도에서 전 세계에서 모두 20위 안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조사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전반적으로 투명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70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53(2016년도, 52위)에 비해 매우 높아 매우 청렴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청렴·부패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보기로 하자.
부패가 줄어들고 절차나 제도가 투명하면 접대비, 뇌물 등 불필요한 비용이 줄게 되어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반대로 홍콩침례대 모팍흥(Mo Pak Hung)교수는 부패가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0.72% 감소한다고 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성장하는데 걸린 기간이 일본과 독일은 각각 5년, 미국 9년, 영국은 11년 걸렸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긴 이후 11년째 3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들은 비교적 쉽게 3만 달러 고지를 밟았는데 우리나라는 이토록 지지부진할까?
바로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최초로 50점을 넘겼고 2015년 56점으로 최고조에 달한 이후 지난 해에는 53점으로 오히려 하락하고 말았다. 동일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는 정체해 있었고, 경제도 매우 더디게 발전한 것이다.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상관성이 밀접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근절하여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청렴해져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고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임이 분명해졌다.
전북도는 지난해 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운영실태평가 최우수, 감사원 자체감사운영실태 평가 최우수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정책을 발굴하여 밀고 나갈 예정이다.
전북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해지면 전북 몫을 찾는 인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야 더욱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전라북도로 모여들 것이고, 상공인, 도민모두가 경제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전북경제가 나아지고, 도민들은 보다 행복해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박용준 전라북도 감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