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에 미국은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인 사드(THAAD)를 배치코자 한다.
사드 배치의 문제점은 첫째, 2014년 11월 3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왜 입장이 갑작스레 바뀌었느냐?”는 것이다.
정부정책 하나하나를 국민 모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도 없다고 하던 일이 갑작스레 이루어졌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의는 얻지 못할지라도 정부 정책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네 뒷골목을 개설하는 데에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설명을 하는데 “국가의 중대차한 일을 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맞느냐?”는 것이다.
둘째, 사드는 누구를 위해 설치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는 미국 상공을 격자망식으로 구획 짓고 미국을 향하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고도 상공에서 요격 분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방어체계이다.
사드는 고층방어로서 미사일이 100km 이상 최대 150km까지의 고도인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갔을 때 요격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대륙간 탄도탄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한다.
높이가 30㎞ 정도 올라가는 저고도 미사일 방어는 조기경보관제기와 요격 무기를 갖춘 비행기가 미사일 위치를 수 초 내에 감지해 요격하거나 단거리 미사일로 요격한다.
사드는 휴전선 이북에서 서울을 향하고 있는 여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처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솔직하게 우리보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셋째,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의 양해를 충분히 구했어야 한다. 미국도 중요하지만 미국 못지않게 중국도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름지기 강대국에 끼여 있는 작은 나라는 외교가 무엇보다 어렵고 중요하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실속을 차리는 것이 자주 외교이므로 외교 전문가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사드배치 결정전에 외교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모르겠다.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경제적 피해가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졸속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직후부터 1970년까지 20년 동안 물자와 외화부족 문제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다.
미국의 한국 무상원조는 약 44억 달러, 유상원조는 약 4억 달러에 달하여 국제수지 적자보전 및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의 원조는 그 당시 가난했던 한국 정부에 큰 도움이 되었고, 미국의 원조정책이 한국 경제부흥에 큰 역할을 해준 만큼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자유무역 공동체인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인 TTP에서 탈퇴하고, 의회 비준을 통과한 한미 FTA도 재협상하겠다며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미·중의 눈치나 보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 비준 등을 내세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중국에게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하는 전략은 어떨까?
류정수 시민감사 옴부즈만, 공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