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느끼는 문제인식은 여전히 ‘선심행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관련 부서들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식의 ‘생색내기용 정책’은 쏟아내고 있지만, 그 면면을 뜯어보면 예산상의 제한이나 검토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각종 정책들이 헛바퀴만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말로는 ‘출산장려’를 앞 다퉈 외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

30일 전북도 교육청은 2006년 45명, 2007년 51명 등 해마다 늘어나던 유치원 종일제 전담교사 정원이 내년에는 단 한명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유치원 종일제 전담교사의 정원에 대해 협의하면서 ‘제로(0) 증원’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내부결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종일반을 둔 국공립 유치원에 학급담당 교사 외에 1명 이상의 정교사를 둘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됐고, 올해 들어서는 정원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가인적자원위와 교육혁신위가 잇따라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을 두겠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결국 정부가 한쪽에서는 유치원 종일반을 늘리겠다고 떠들고, 다른 쪽에서는 그 종일반을 지킬 교사를 늘리지 못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514개 공·사립 유치원이 있으며, 97.4%인 501곳의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립유치원만 따지더라도 367곳 가운데 7곳을 제외한 360개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일반 전담교사를 공립 유치원 1곳에 1명씩만 배치하더라도 360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91명밖에 없다.

이처럼 종일반 전담교사가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행자부는 예산의 한계와 국·공립학교의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되면서 비교과 교원의 몫이 지나치게 커져 다른 부분의 증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값비싼 사설 영·유아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면서 육아에 부담을 느끼던 젊은 맞벌이부부들은 정부부처의 애드벌룬 정책에 국·공립 유치원의 종일반 확대와 유치원 취학연령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만 커지게 생겼다. 

이처럼 소리만 요란한 출산장려정책은 지방자치단체도 다르지 않다.

전북도는 출산장려책으로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을 마치 최고의 출산장려정책인 것처럼 홍보했다가 “출산이 무슨 일회성 이벤트냐”는 언론의 뭇매에 최근 다자녀우대카드와 워킹맘, 출산비용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 세대의 부부들로부터 외면받기는 마찬가지다.

늦게나마 임신에서 출산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1인당 130만원 정도의 임신·출산 비용보다 젊은 부부들이 희망하는 것은 자녀 1인당 소요되는 연간 보육료 지원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육아시스템 구축이다.

0~2세 영아를 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육아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워킹 맘 제도’ 역시 대부분의 ‘직장 맘’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지자체에서 20만원, 기업에서 10만원 지원하는 방식은 규모와 재정능력이 되는 대기업 근무 여성들을 제외하면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다자녀우대카드 역시 일단 돈을 써야 할인을 받는 것인데, 웬만한 재정능력을 지닌 가정이 아니라면 셋째가 아니라 둘째도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인으로 꼽히는 공무원 임모씨(31·전주시 덕진구)는 “현재도 둘째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데, 이런 식의 정책은 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말뿐인 정책만 쏟아내기보다는 도청사에 직장보육시설부터 만드는 게 현실적인 출산장려책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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