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는 시대적으로 글로벌스탠다드(세계적 표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경찰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운다면 국민들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면서 “검경이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어 “경찰 스스로 수사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고, 자강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면서 수사권 독립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청장은 직급체계가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라 불합리하다는 이견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급 통폐합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다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다시 논의가 이뤄져 타협점을 찾게 되면 근속승진 연한이 3~4년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선후보들의 경호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이미 대선관련 경호를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며 “흑색선전과 금품살포, 불법 단체 동원 등을 중점 대비하고, 투개표소 경비에도 경력이 약 4만명정도 동원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북경찰청 직원들과 현장간담회를 연 뒤, FIFA U-20 월드컵 개막경기가 열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둘러봤다.
한편, 지난해 취임한 이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