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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3개 부실, 2004년 감사 때는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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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3개 부실, 2004년 감사 때는 뭐하고..
  • 윤동길
  • 승인 2007.08.21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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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기업 2004년 3월과 7월 부분감사 받아

전북도가 이례적으로 전북개발공사와 군산·남원 의료원 등 3개 출자 공기업의 총체적 부실운영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경영혁신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 조치라는 비난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한 올해 7월 한달 간 감사에 앞서 지난 2004년 3월과 7월에 걸쳐 한차례의 부분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지자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은 감사관련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3개 공기업은 지난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은 관계로 올해 3년 만에 감사를 받았다. 

이미 민선3기 때 전북개발공 등 3개 지방공기업의 막대한 경영손실과 방만한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지했음에도 무려 3년간 별다른 경영혁신 노력이 이뤄지지 못한 것.

3년 전 감사결과를 토대로 3개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경영진단과 혁신이 추지됐으면 막대한 혈세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것이다. 

당시의 감사에서 이 같은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지방공기업의 총체적 부실책임의 상당부분을 도가 떠 안야 할 판국이다. 

실제로 이번에 논란이 된 3개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의 상당부분이 이시기를 전후에 자행된 것이어서 당시의 감사에서 상당부분의 문제점이 당연히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4기 들어 열린행정과 투명한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군 종합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당시(민선3기)의 감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도의 감사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7일 감사원이 전국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남원·군산 의료원의 운영상 문제점이 들춰졌다.

도는 3개 공기업에 감사결과를 지난 20일자로 통보하고 자체적인 경영혁신 방안과 문제 사안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지시했다. 

전북도 역시 이들 공기업에 대한 지도관리 소홀로 지난 수년간 방만 운영을 관망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실상 해당 공기업의 자구책에 의존하고 있다. 

고 강도의 구조조정이 내부적으로 단행되지 못할 경우 도민의 혈세를 투입한 도 차원의 개입이 불가결한 상황임에도 도는 한발 건너서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북발전연구원 등 11개 출연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도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강력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영혁신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발표는 대대적으로 하고 사후 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경우 앞으로 민선5기에서 실시된 공기업 감사결과가 최근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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