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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이전 “비효율적” 용역결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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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이전 “비효율적” 용역결과 논란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7.03.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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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전도 ‘2020년 적정’결론…곳곳 발주기관 입장 대변 ‘짜맞추기’ 의혹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관련,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이전은 비효율적이다”는 용역결과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 정책용역 공개시스템에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보고서(산업관계연구원, 6600만원)’을 탑재했다.

보고서는 청사이전의 타당성과 시점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업무 특성과 개발현장의 진행사항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이전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된다”며 “임시이전은 새만금기본계획 상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2020년이 적정할 것으로 본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보고서 곳곳에서 발주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려 애쓴 모습들이 발견되면서 객관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먼저, 연구원은 현시점에서 개발청의 업무에 새만금 현장 비중이 높지 않다고 봤다. 지난해 7월말 기준 전체 투자유치 활동 170회 중 새만금현장에서 이뤄진 투자유치 활동은 22차례로 12.9%에 불과했다.

또 개발청의 주요업무를 민원, 투자유치, 용지조성, 부처조정으로만 한정했다. 결국, 현장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홍보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는 깡그리 무시됐다.

또 새만금개발청 직원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주요업무 횟수항목에 ‘정부부처’ 4.1회/월, ‘민간투자자’ 2.8회/월, ‘국회’ 2.6회/월, ‘새만금현장‘ 1.6회/월, ’전북지자체‘ 1.3회/월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말 부처 국가예산 시트 마감결과, 새만금개발청 사업비는 국토부 내에서도 반토막 났다. ‘성과 없는 출장’을 핑계로 세종에 안주하려 하는 비겁한 변명인 셈이다.

또 직원들은 적정 임시이전 시기에 대해 41.9%가 ‘2025년 이후’로 답했다. 또 청사 이전 시 타부서 전출 또는 이직에 대한 질문에서도 ‘근무환경 보고 고려’에 41%, ‘적극 고려’에 39%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임시이전 필요여부’ 항목의 결과분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분명, 설문 응답자 53%가 이전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 중 56%는 향후 1~2년내 사업촉진, 지자체 협력, 상징성 등을 이유로 임시이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청사를 임시 이전 한다면 예산확보와 투자유치 측면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새만금개발 활성화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버렸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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