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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화두‘부양의무제 폐지론’불씨 도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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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화두‘부양의무제 폐지론’불씨 도내로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7.03.27 0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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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송성환 의원 5분발언서 복지사각지대 양산 문제점 제기

‘부양의무제 폐지’가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도 역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타 시·도와 협력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촘촘한 복지체계 구성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시켜야 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4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더민주·전주3)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고용불안과 소득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식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가족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자식 간 부양의무만를 강조하는 법과 윤리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중 부양가족으로 인한 탈락자는 2015년 1303명에서 지난해 1586명으로 21.7%나 증가했다. 특히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에서 현저하게 늘었다. 이는 곧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악화되는 생활고와 깊은 관련이 있단 분석이다.

즉, 가족 간 연을 끊고 살거나 부양의사가 없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단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부양의무제’ 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양산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좀 더 확연이 드러나고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도 긴급생계비 지원이 급증했다.

2014년 2700건에서 지난해 6765건으로 250% 증가했고, 의료비지원은 1162건에서 1815건으로 150%나 폭증했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일시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복지 사각지대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단 우려가 크다.

여기에 차상위 한부모 가족과 차상위 장애인 등 차상위 계층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차상위계층은 지난해 4만4876명이고, 이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1만9457명, 차상위 장애인 1만158명, 한부모가족 7820명 순으로 파악됐다.

반면, 이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직 가족의 부양의무만을 내세우며 복지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송성환 의원은 “부양의무제로 인해 탈락한 도민 중 최소 10~30% 정도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전북도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타 시·도와 협력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민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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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2017-03-27 18:22:56
부양의무제폐지를 불가능하여서 국내에서 식품재고와 공산품재고를 쌓아있는듯 미친박근혜정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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