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악재가 산적해지면서 4월 경제위기설이 파다해지고 있는데, 경제기반이 열악한 전북은 이미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경기상황의 바로미터인 자영업은 외환위기 보다 더 심각한 매출부진에 허덕이며 문을 닫는 상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가 파악한 지역 소상공인 점포 수는 대략 4만 2000여곳에 달한. 이중 시내보다 외곽, 규모가 큰 상가보다 소규모 상가에 입점한 점포일수록 매출부진 속에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도심의 최대 상권인 서부신시가지 일대 상가들조차도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곳이 태반이다. 일부 상인들은 임대료도 제때 내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과잉공급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폐업은 더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지역 내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젊은 층과 노후가 불안한 베이비부머 세대 중심의 자영업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창업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매출 향상을 보이는 곳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경쟁에서 밀려난 청년층 자영업자 증가와 은퇴 후 노후를 위한 생계형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계의 주 고객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인데 김영란법 시행이후 씀씀이가 줄어들고, 법인카드 사용이 위축되면서 자영업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민간부문 경제규모가 협소해 공공부문 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감도는 더 클 수밖에 없다.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전북 경제의 핵심비중을 차지하는 군산조선소 폐쇄가 임박해지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미 전북은 경제위기가 심각한 수준의 경고등이 켜졌다.
조기대선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자영업계의 매출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붕괴는 지역내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연쇄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침체된 자영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대책도 제한적이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위기의 자영업계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이면서 실행력을 갖춘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