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47 (금)
도 출연기관 커진 덩치만큼 내실 튼튼해졌는지
상태바
도 출연기관 커진 덩치만큼 내실 튼튼해졌는지
  • 전민일보
  • 승인 2017.03.15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출연기관의 덩치가 더 커진 모양새다. 이들 기관의 인원이 민선6기 출범 전 1109명에서 올해 2월 현재 1282명으로 3년간 무려 15.6%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본청과 도교육청의 정원 증가율에선 도청은 4.4% 증가했고, 교육청은 0.2%가 감소했다.

출연기관 몸집 비대화가 반드시 잘못된 방향은 아니다. 출연기관은 유연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공직사회의 정책발굴과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과 보완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출연기관이 제기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도내 출연기관들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놓고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관성과 투명성,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일선 현장의 반응과 평가의 정반대 결과가 도출되는 사례가 많았고, 성과지표 자체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출연기관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다.

전북도의 제2중대 수준에서 벗어나서 기관 특성과 역할에 걸맞은 연구·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한다. 사실 민선6기 출범이후 출연기관이 비대해진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자리 만들기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언급한대로 인원이 늘어나고, 기관이 확대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왜 필요했고,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치열한 검토와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북도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제교류센터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등 도의회에서 지목된 기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들 기관이 당초의 취지와 기능·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최근 3년 동안 도 출연 11개 기관에 대한 도 감사 결과, 시정조치 16건, 주의 124건, 시정·주의 53건 등의 행정상 처분이 내려졌다.

문제는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전문기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성 없는 인력은 조직내에서 불협화음과 사기를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다행스럽게도 송하진 도지사는 경영평가용역을 통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진단하고,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발전의 핵심적 보완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출연기관의 제기능 살리기에 전북도의 의지가 절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