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역사이고, 기록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으로 끝났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으로 기록됐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측근은 물론 참모들과도 소통하지 않으며 재임기간 내내 불통의 면모를 보여준 박 대통령의 뒤에는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정농단 실체가 하나하나 밝혀질때마다 국민들은 탄식을 자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가 거리에서 나왔고, 최순실 일당이 개입하지 않은 국정은 없었다.
만일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끔찍할 지경이었다.
박 대통령의 파면과 국정농단 세력의 법적 처벌로 일단락될 사안이다. 앞으로도 밝혀야 할 진실이 많이 남아있다. 검찰은 국민적 열망과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티끌하나까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개혁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특정개인과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되는 국가적 시스템 정비와 한국 정치사의 고질적인 독점적 권력남용 행위를 차단할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다.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 없이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은 헌법을 짓밟았고, 국민들을 철저하게 배신했다. 탄핵반대 세력들은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한 결과다. 헌재의 선고문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 국민주권을 무시한 그들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가 내려진 것이다.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헌재의 지적을 박사모와 반대세력은 수용해야 한다.
헌정 사상 대통령 첫 파면은 국민의 힘으로 일궈냈다.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는 헌법의 가치와 수호를 기본 바탕으로 촛불민심으로 표출됐다. 이제는 국론통합의 시대적 과제가 남아 있지만, 현재의 역사를 쉽게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권력자와 권력집단은 민심에 의해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국민이 거리로 나서서 민주주적인 절차와 모습으로 바로 세운 대한민국이다. 정치와 외교, 군사,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은 민심을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줘야 할 것이다.
백영규 전주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