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따습고 배부르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없는 사람들은 춥지 않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 행복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천달러(2015년 기준)이지만, 아직도 독거노인·아동·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겨울은 여느 사람의 겨울보다 더 춥고 더 외롭다.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재산 조건에 적합하면 전부를 다 받거나 아예 지원받지 못하는 ‘All or Nothing’구조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선정기준이 보다 넓어지고 다층화된 계단식으로 설계하여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였다.
즉,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면 의료급여, 전·월세 감당이 어려우면 주거급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면 교육비를 지원받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원칙’으로 신청·조사·결정·제공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워도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는 사각지대 발생을 줄일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활용하고, 14개 시·군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특히 매년 2월말까지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가정폭력, 질병 및 부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위기 상황을 해소해 주고 있다.
사각지대 발굴대상자에 대해 읍면동주민센터의 복지 공무원은 찾아가는 상담과 소득·재산기준을 심사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지원, 의료급여, 바우처 등 공적지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는 가구별 상황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는 기존 신청 방식에서 도민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방식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더욱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 도는 2016년에 53개소를 설치하였고, 2018년까지 241개소 전체 읍면동에 복지허브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주민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착한가게와 착한가정’ 등 후원자를 적극 발굴,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여 질병치료, 생필품, 의료비 등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복지의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빈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성원이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이 살아나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지고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 보다 따뜻하고 정다운 전라북도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