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대탕평 인사 강조했지만 역대 최악의 차별
'전북 무장관·무차관’…국가 요직 영남·충청권 일색
대한민국이 수개월간 국정농단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맞는 박근혜정부 출범 4주년은 씁쓸함과 허탈함, 분노감 그자체일 뿐이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4년간 전북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봤다.
최순실 게이트 촉발로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오는 2월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4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출범 4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되는 등 국정농단 실체규명과 박 대통령 등 관련자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기간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대통합과 대탕평 인사를 강조했지만, 지난 4년간의 대한민국은 특정개인과 집단의 이익창출을 위한 무대로 전락했다. 호남출신 인사에 대한 역대 최악의 차별은 ‘무장관·무차관’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중요한 출발선에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 안가서 무너졌고, 전북지역 7대 대선공약 중 제대로 지켜진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특히 전북지역 국가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전북에 있어 ‘잃어버린 4년’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소외와 역차별에 시달려온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컸지만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박근혜정부 들어 지역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마저 엿보였다. 호남권의 경제·정치 분야의 위축현상도 두드러지면서 해묵은 호남 소외론과 차별론이 재등장했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 요직은 영남권과 새롭게 떠오른 충청권 일색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 37명 중 호남인사는 6명에 불과했고, 4대 권력기관장에도 호남은 없다. 이후에도 박근혜정부에서 호남인사의 비중은 달라지지 않았다.
역대정부의 장·차관 출신비율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170명) 당시에 전북 출신은 14명(8.2%), 이명박 정부(47명) 7명(4.8%), 박근혜 정부(117명) 4명(3.4%)에 불과했다. 호남 내에서도 광주·전남은 전북보다 나은 편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소외감이 심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못했으니 도민의 상실감은 컸다. 호남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단적이 이유다. 전북은 박근혜정부 초기 인사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청와대와 정부 행정부처에 전북을 연결해 주는 인맥 고리가 실종됐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고위직에서도 전북출신은 씨가 말랐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호남출신 차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차별하지 않았고, 능력만 보고 인재를 기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한바 있다. 전북 등 호남인사 중 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없다는 역설적 표현은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줬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화합의 기본은 균형잡힌 인사에서부터 시작돼야 함에도 지난 4년간 오히려 차별과 소외가 더 컸다”면서 “인사소외는 각종 정책으로도 이어졌고, 전북도의 전북 몫 찾기 프로젝트 추진도 이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