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이래 요즘처럼 헌법이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된 적은 없다. 지난해부터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여부와 탄핵,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런 까닭으로 헌법이 무엇이고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국민이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헌법학자가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헌법이야기 ‘헌법의 귀환(휴먼 앤 북스)’을 발간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3년간 대학에서 헌법학을 강의한 교수로 평소의 헌법에 대한 소신과 지론을 펴기 위해 2016년 봄부터 여름까지 고등학교와 시군교육지원청 등에서 17회 순회강연을 가졌다. 그 강연을 토대로 읽기 쉽게 리라이팅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는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와 같은 헌법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그 헌법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을 알아야 인권을 지킬 수 있고 헌법의 준엄한 명령의 수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은 헌법 130개 조문을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왜 우리는 영장 없이 체포돼서는 안 되는지, 미란다원칙처럼 잘 알면서도 막상 헌법과 연결시켜 사고하지 못하는 상식의 편린들을 헌법의 정신으로 일관성 있게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완성시킨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의 각 조문들의 탄생의 배경과 의미를 인류의 역사와 여러 사건과 판례 등과 미국, 독일, 일본의 헌법 등과 비교해서 설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류의 보편가치-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인권-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약속이라는 점을 차분하게 알려준다.
안도현 시인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의 원고를 읽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 1조 1항의 단순하고도 간략한 문장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희생이 새겨져 있음을 알게 됐다”며 “내 의식을 변화시킨 이 책이, 그래서 고맙다”고 밝혔다.
저자는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3년간 재직하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에 ‘김승환의 듣기 여행’, ‘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 ‘교육감은 독서중 : 김승환과 함께 읽는 84권의 책’ 등이 있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헌법을 말하다 ▲법치국가의 원리,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의 눈으로 지켜볼 때 민주주의는 숨을 쉰다 ▲정당을 들여다보다 ▲우리 헌법의 데미샘 ▲미란다 원칙,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다 ▲mein eigener Raum 나만의 영역 ▲말할 수 있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집회의 자유 ▲문화와 예술을 말하다 ▲청구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권력분립의 원칙, 국가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다 ▲대통령과 휘슬러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지방자치, 그리고 헌법 개정 ▲납세, 그 신성한 의무에 대하여
박해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