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전문이 현실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지배받고, 종속된 사회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
소득분배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이 동네골목상권까지 잠식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지난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경제민주화’를 핵심키워드로 제시했지만 그 때뿐이었다.
경기도와 전북도, 서울시 등이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의 관심과 필요성도 커졌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농단의 수렁에 빠져 정부기능이 실종된 박근혜 정부는 출범초기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할 뿐 오히려 퇴보한 정책도 있었다. 경제 활성화 미명하에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처럼 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지역일수록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지역이다.
전북은 경제적인 각종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북경제는 전국경제 비중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북기업 99%가 중소기업이다. 그럼에도 대기업에 대한 종속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경제적 동력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균형 잡히지 못한 경제적 상황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전북도는 경기도에 이어 지난 2015년 전국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일단 전북도의 동참과 적극적인 추진에 박수를 보내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지자체차원에서 과연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낼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치적 미사구 그치지 말고 말이다. 조기대선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국정농단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저마다 구해낼 적임자임을 내세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 같고, 갑자기 마련된 대선장에서 표를 향한 포퓰리즘만 강조돼 우려스럽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선의 핵심키워드로 다시 부각해 평등과 균형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