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이면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꼬박 1년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정농단 세력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개입한 의혹까지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유입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겠고 했지만 또 다른 배경이 있는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남북관계가 역대 최악의 경색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거나, 기약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반도 사드배치 논란과 맞물려 차기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쉽지 않은 난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전북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는 7곳에 이른다. 대부분 섬유업체들로 개성공단 폐쇄로 폐업위기에까지 내몰렸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과 자구책을 통해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성공단가동당시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볼 문제다.
정부는 경협보험금과 특별대출, 대체생산지 알선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남·북간 근로자 임금격차가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어 인력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대체생산지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적지 않은 혜택과 저임금의 매력에 투자를 했다. 국내에 개성공단을 대체할 곳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례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업체들에게 큰 위기를 안겨줬다.
자금력이 여유로운 기업들도 아니어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으로 회사운영이 정상화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전국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영업손실이 2500여억원에 이른다는 업체들의 주장도 있다.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67%가 다시 입주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이후 사실상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방문은 고사하고, 전화상으로도 반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공장가동이 정상화되더라도 개성공단만큼의 혜택과 효과를 누리기 힘든 현실때문이 아닌가 싶다. 또한 정부와 정치적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국정농단 세력의 개입설까지 나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기대선 정국이다. 아직까지 대선주자들의 뚜렷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표명은 없다. 그만큼 쉽지 않은 난제이다.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손꼽아 기대한다. 한 입주업체 대표는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온다.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개성공단은 단순하게 남북합작 공단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단초를 위해 만들어졌다. 개성공단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남북이 다시한번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는 날이 가까워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