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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 새만금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주민들에게 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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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 새만금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주민들에게 법원 ‘선처’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2.0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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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중 23명 선고유예, 이번 판결로 주민들을 상대로한 형사재판 마무리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새만금송전탑설치반대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 주민들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이우용 판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명의 대책위 주민 가운데 윤모씨(62·여) 등 23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74)와 김모씨(62)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6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모씨(90)의 경우, 이미 비슷한 시기에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면제했다.

윤씨 등 대책위 주민들은 지난 2015년 5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에 있는 새만금송전선로 철탑 공사현장에서 진입로를 점거하고, 경계철조망을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들은 또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전 직원과 인부들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둔기로 직원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송전탑 설치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잃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상황에서 반대시위를 하게 됐고, 대부분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에 대해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새만금송전철탑 반대시위와 관련된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시행사 측은 주민들을 상대로 100여건에 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집회별로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중복참가자의 경우, 여러 차례 법정에 서야만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해 선처를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1년 5개월 동안 송전철탑 관련한 모든 형사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준 김귀동 변호사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주민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소송에 승소해 한전의 불법 공사가 확인되면, 불법 공사로 건설된 송전철탑의 철거와 대안노선으로의 이전을 추진할 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 송전선로는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군산 변전소에서 군산시 산북동 새만금 변전소까지 총 30.6㎞ 구간에 345㎸ 송전탑 총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지역은 총 6개 읍·면·동(임피면, 대야면, 회현면, 옥구읍, 나운3동, 미선동)이다. 공사는 지난 2008년 착공해 철탑 42기가 조립됐으나 경과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2012년 10월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2015년 5월 12일 다시 재개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건강 악화와 환경 파괴, 재산권 보호 등을 내세워 지중화 건설이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한국전력의 공사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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