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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문재인 일자리 정책 조모조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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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문재인 일자리 정책 조모조목 비판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1.19 20: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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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치조차 모르는 문재인씨가 대통령하겠다니 암담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일자리 창출 정책 교와 관련, “기본적인 이치조차 모르는 문재인씨가 대통령을 하겠다니, 그저 암담하다”고 혹평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대표가 제시한 일자리창출 공약에 대해서 조목 조목 비판하면서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라는 수단을 강구해야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문 전대표가 지난 18일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중소기업임금을 대기업의 80%로 인상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의 노동 일자리 정책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도 국민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라면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했던 나라들은 하나 같이 실업률이 오히려 급상승했거나 고공행진을 지속했으며, 경제파탄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이 1990년대에 추진했던 24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한 때 실업률이 13%까지 오르는 등 실패했고, 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도 두자릿수 실업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숫자를 늘린 그리스는 경제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더 나아가 문 전 대표에게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라면서 “제발 유력한 대선주자답게 공부 좀 하라고 당부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전 대표가 우리의 공공부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주장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 거의 없는 정부산하기관과 다른 나라에서는 비중이 낮은 공기업 등을 합치면 그 비율은 무려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신성장산업 육성도 그 결과는 실패할 것이 뻔하다”면서 “경기가 지금처럼 부진하면 아무리 뛰어난 산업도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고, 만약 무모하게 투자를 감행한다면 도산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하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한심한 것은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까지 인상하겠다는 정책”이라면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비율은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임금을 대폭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소기업 대부분은 도산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문재인 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적과 수단조차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처럼 위대한 목적일수록 효율적인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만약 목적을 수단으로 삼으면 기다리는 것은 실패와 파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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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2017-01-20 11:55:48
이재용 등 재벌 옹호발언으로 성난 전북도민 및 국민들에게 사과부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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