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스로 대한민국이 삼성과 재벌들의 나라였음을 증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는 19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지난해 문형표 전 장관을 구속시킨 바 있는 조의연 부장판사가 그 범죄행위를 청탁했고, 그로인해 최대의 수혜를 입은 이재용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이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법원 스스로가 부정하는 한심한 작태다”고 강조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사법부는 삼성과 재벌 앞에서는 언제나 작은 모습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삼성은 비자금, 떡값 검사 등 각정 범죄에도 한 번도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현대, SK, 한화, 태광등 재벌 총수들도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면서 “특히 조의연 판사는 존 리 옥시 대표의 구속영장, 비자금 조성이 드러나 수사를 받던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사법부는 힘없고 돈 없는 서민,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했다”며 “사법부는 민중총궐기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호남고속에서 수입금 2400원을 누락했다는이유로 이뤄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힘없는 노동자는 2400원 실수로도 일자리를 잃고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지만 430억 뇌물을 바친 총수는 떳떳하게 재벌공화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는 나라,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지적했다.
시국회의는 “특검은 광장에 모인 촛불을 믿고 반드시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사법부를 청와대-재벌과 함께 헌법파괴·국정농단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사실 관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이뤄진 최순실 씨 측에 대한 430여억원 지원약속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