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어린이집 원생 모집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올해에도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불안한 출발선에 섰다. 올해 전북지역 누리과정 예산이 5개월분만 확보된 상황이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육대란의 불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누리과정 예산에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토록 하는 누리과정 특별법을 의결했다. 올해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762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면서 일부 국비지원과 교육재정보조금 충당 등의 우회지원 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올해 확보된 누리예산은 전체 소요액의 42% 수준인 일반회계로 지원된 30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달 어린이집 운영비(15억원)와 보육료(48억원) 등 총 63억원 가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5개월분만 확보된 셈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 교육청이 올해에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누리교사 수당 미지급 등 보육대란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전북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누리교사 수당 미지급 사태 등 정상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도비로 우선 179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했고,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교육세 등 법정 전출금에서 전액 상계 처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상계처리 한 179억원 전액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면서 전북도가 선뜻 운영비를 우선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도는 2월까지 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추경예산을 통해 교육재정보조금을 누리예산으로 충당 편성할지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누리예산 편성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확보된 307억원을 우선 운영비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육료는 카드사와 사후정산을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토대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페널티 등 강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에도 페널티를 감수하며 누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소신을 펼칠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2월까지 교육청의 입장변화 가능성에 염두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원생수 변동이 있지만 확보된 예산은 5개월 정도로 추경에서 편성하지 않는다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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