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 사업이 올해에도 파행이 예고됐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도교육청만 누리예산 편성과 집행을 거부하면서 막대한 재정페널티를 감수해야만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예산과 관려, 단 한치의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고, 우회지원이 아닌 정부가 직접 국비로 누리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보조금과 일반회계로 충당하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한시적 누리예산 해법도 이미 거부한 상태다. 올해에도 전체 누리예산의 42%만 확보된 상태여서 오는 5월 이후부터 집행할 예산이 없게 된다.
벌써 3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 등이 오랜 시간동안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해법을 찾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누리예산과 관련한 각 대선주자들의 공약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3년가량 학부모와 아이들, 누리교사 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현재의 구도가 계속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이다’는 원칙만을 앞세우며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와 협상테이블에서 상생의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전북도교육청은 급기야 지난해 전북도가 누리교사들의 수당 미지급 사태 등을 해결하고자 대납한 179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도는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운영비를 대납하고, 도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법정전출금에서 전액 상계처리 했다. 교육청에 줘야 할 돈에서 대납액을 제외하고 준 것이다. 교육청은 또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며 전북도를 몰아세우는 모양새다.
누리과정 파행의 연속은 도민들에게 답답함 마저 안겨주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을뿐더러, 뚜렷한 해법은커녕 중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도 교육청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7조는 시도교육감은 특별회계 목적사업 성실하게 시행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항은 교육부장관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 시도 특별회계에 준해 편성 집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떠나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 팽배에 대한 관계 기관의 책임과 반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언제까지 앵무새처럼 같은 주장만 펼치며 파행과 대립각만을 세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