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오차 심각하고, 쥐어짜기 세금 징수는 문제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는 어려운데 정부가 징수한 세금은 너무 많다. 예측에는 오차가 불가피하지만 너무나 크다.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거둔 세금은 당초 예측치보다 무려 24조3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세금이 잘 걷히다 보니 작년 9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9조8000억원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세수가 무려 10조원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정부의 세수 예측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국세청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쥐어짜기식 세정을 했다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입이 당초보다 대폭 늘어나면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력이 위축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더욱 어렵게 된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살려야 함에도 이와 반대였다”고 꼬집었다.
조 의장은 또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되면 추경 수요를 발생시키고, 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재정운영 측면에서 문제를 유발시킨다”며 “이런 초과세수 문제가 작년으로 그치지 않고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 의장은 이어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어려운 때에 국민만 더 쥐어짜는 증세행정은 문제가 있다. 편의적 증세행정을 지양하고 세입예측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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