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배지 대신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경찰대학교 졸업생들이 최근 5년 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경찰대 출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경찰대생은 총 10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7명에서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7명의 경찰대 출신 로스쿨 합격자가 나왔다.
학교별로 보면 경북대 로스쿨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11명), 고려대(9명), 연세대·성균관대(8명), 경희대(7명) 순이었다. 전북대에도 6명의 경찰대 졸업생이 입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경찰대 졸업생의 로스쿨행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통상 4년 동안 경찰대 학생 1명에게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가 세금만 약 1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행이 많아질 경우, 그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경찰대생이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액의 절반인 4900여 만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홍 의원은 “경찰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일각에서는 경찰대의 존재 가치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찰대를 경찰 간부 중심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2003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선정해 제출받은 보고서에서도 '경찰대 폐지방안'이 포함됐었다.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이었던 최규식 의원은 '경찰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폐지론이 제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하게 돼 경찰대 설립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또 경찰대 설립 당시 동국대에만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35개 대학에 학과가 설치돼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우수한 경찰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 인력의 학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제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민간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입직경로 단일화를 통한 치안 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제도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폐지할 경우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체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