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간의 대립각이 표면화되고 있다. 오는 17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도청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또 한 차례 후폭풍이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실상 이병국 청장의 거취와 관련, 정부에 경질을 요구했고,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인식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에 접근할 필요성까지 강조했다.
조기대선 정국과 맞물려 각 시도와 지자체가 대선공약 발굴에 나선 상황에서 아무래도 전북도가 차기 정부에 새만금 전담기구 재정비의 필요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3년 9월 출범했다.
전북도는 국토부 등 6개 부처로 분산된 새만금 개발주체를 하나로 통합해 속도감 있는 개발을 기대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지만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초 전북도는 대통령직속 또는 총리실 소속으로 개발청이 설립되기를 기대했었다.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소위 힘 있는 기관에서 새만금 개발을 전담해야 강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년의 세월이 흐른 현 시점에서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 모양새다.
자치단체장이 정부기관 대표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미 양 기관의 감정은 곪은 상태로 보여진다. 새만금 개발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비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
국무조정실의 대형 국책사업 현장검증에서 여전히 새만금 개발사업은 다부처가 참여하다보니 중복추진과 업무협조 미비로 예산낭비 또는 사업지연의 문제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30년의 세월이 소요됐는데 이제는 끝을 봐야 할 것 아닌가.
조정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새만금개발청을 몰아 세우는 것도 더 이상의 실효가 없어 보인다. 19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진다면 전북의 대선공약에서 새만금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막연한 ‘조기개발’ 등의 공약이 아닌 구체화를 시켜야 한다.
연차별 재원투자와 재원확보 등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을 추진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전담기구 정비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대통령 직속이 힘들다면 최소한 총리실 직속으로 총리가 대형 국책사업에 걸맞게 직접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 져야 한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미 새만금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추진지원단도 설치된 상태다. 처음부터 국토부 외청의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개발을 총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전북정치권은 화려한 새만금 청사진 보다는 내실과 속도를 가할 수 있는 대선공약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