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의 해가 밝았다.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함양’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난 6년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서 연인원 500만 명에 대한 교육경험과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 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척해 왔던 국가보훈처는 최근 사드 배치 논란 등 국민적공감대가 필요한 비군사적 대비가 더욱 중요한 올해 비군사적 대비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안보는 우리 모두의 생존 그 자체의 문제이므로 단 1%의 안보위협 가능성이 있어도 철저하게 대비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위협의 근본적 해결은 당연하게도 남북통일이며, 온 국민의 그토록 원하는 평화 통일의 디딤돌은 굳건한 안보와 명예로운 보훈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
굳건한 안보는 확고한 정부 정책위에 국민의 투철한 애국심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므로 명예로운 보훈은 궁극적으로 국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중점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높이는데 노력해왔다.
올해에는 작년에 추진했던 여러 정책을 바탕으로 명예로운 보훈정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첫째, 호국보훈정신 함양정책을 통해 굳건한 안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6·25참전 미등록 자 신상확인 마무리, 제대군인 일자리 목표를 7% 늘려 5만3,5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보훈병원 의료서비스의 개선에는 보훈대상자 질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의료 진료체계 운영, 본인확인 시스템도입 등을 확충하고, 경기권인천보훈병원,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건립,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호국보훈정신을 함양시킬 것이다.
둘째,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는 UN참전용사를 한국에 초청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위로를 하는 위로·감사행사를 실시하고, UN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 및 「Turn Toward Busan」 등 국제 보훈행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참전용사 외에 실종 장병 유족, 참전부대원 등으로 초청대상을 확대하고, 현지 감사행사도 참전 21개국 전체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인데 UN참전국과 보훈외교를 통해 6·25전쟁을 잊혀진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으로 의미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셋째,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가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치 등 국가운영체계의 대립과 갈등 중 이념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이념갈등의 주요인은 북한·미국·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 주요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으로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북한·미국·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여건 조성과 사회적 이념갈등 해소로 국민통합 및 원활한 국정운영 여건 조성에 기여하도록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년 올해의 나라사랑교육은 전문 강사진을 통해 155만명의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오피니언 리더 포럼을 구성해 안보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도 한미동맹의 필요성 및 호국보훈정신의 제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7년 정유년 한해가 호국보훈정신과 굳건한 안보로 희망을 되살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규호 전북동부보훈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