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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다시 핑퐁행정..책임추궁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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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다시 핑퐁행정..책임추궁 명확해야
  • 윤동길
  • 승인 2007.07.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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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실무부서에 실패에 따른 책임추궁 탓인지 적극 나서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운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북도의 브레인격인 정책기획관실의 한 공무원의 전언이다. 확신할 수 없는 사업에 괜히 나섰다가 실패했을 경우 돌아올 추궁이 두려워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김완주 지사 취임초기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스피드와 결과물의 질까지 요구하는 김 지사의 스타일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탓이었을까.

민선4기 2년차를 맞은 현 시점에서 김 지사의 강공 드라이브의 효과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비해 지금은 도청 내부에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공무원은 드물 정도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불호령에 대한 부담감 탓인지 신규사업 발굴 및 중앙공모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보신주의와 책임회피주의 전형인 핑퐁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심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미 한 차례 보신행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전희재 행정부지사가 직접 나서 공직기강 확립과 보신행정에 대한 강한 문책까지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관행의 폐단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혁신마인드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 

중앙 시범공고 사업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 과장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뉘앙스의 발언과 함께 이미 끝난 사업을 이제 와서 취재하느냐에 대한 불쾌감을 오히려 표출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농림부 주관사업인 식품산업은 전략산업국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복지여성국은 복지부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이 담당 과장의 말대로라면 과학산업과가 아닌 농림수산국에서 맡아야 할 사업인 셈이다. 

한서(漢書)에는 우사생풍(遇事生風)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다. 일을 보면 바람이 인다는 말로, 젊은 사람들이 눈치보지 않고 기개 있게 일을 처리함을 뜻한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킨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아마도 보신행정과 핑퐁행정에 물든 공무원들의 경우 우사생풍의 고사를 부정적인 뜻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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