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2017년 장애인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올해보다 낮게 책정되어 장애계의 반발을 샀다.
특히, 장애인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기 위한 탈 시설정책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뒤쳐지고 있다는 장애인단체들의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2017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181억 원이 증액(4.1%)된 4,551억원을 편성했고, 신규시설 16개소(2015년 개원시설)를 증설한다고 밝혔다.
반면, 탈 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정부 예산은 올해 1억 4,900만원에서 약 5% 삭감된 1억4,25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지원센터 역시 62개소로 동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 수가를 기존 9,000원에서 800원 오른 9,8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장애계가 요구해온 11,000원 보다 낮은 금액이다.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며,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 또한 OECD 평균 1.2%에서도 한참 낮은 0.2% 수준으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 정부출범 후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과 정책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세우지 않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 증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으로 보인다.
연말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랑의 온도탑 행사를 진행한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지난 11월 21일 전북도청에서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지역에서는 도민들이 정성을 모아 2014년과 2015년도에 100.5도 이상의 사랑의 온도탑을 올리는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채워주었다.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어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지만, 촛불을 든 민심(民心)이 서로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다.
올해는 정치적 혼돈(混沌) 속에서 사랑의 온도탑이 따뜻하게 채원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
정치가 어지러우면 민심(民心)이 갈라지고 서로 반목(反目)하여, 사회가 삭막해지는 것 같다.
이는 소위 위정자(爲政者)들이 화합하는 모습보다는 서로를 헐뜯고 생채기 내려고 하는 모습에서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싶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모금액수가 매우 높은데 반해 유럽 국가들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공동모금조직의 운영과 사업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개입정도 및 민간부문, 특히 비영리부문의 활성화정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United Way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의 개입정도가 적은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간의 대표적 모금기구이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는 달리 사회보장 제도를 탄탄하게 구축해 놓고 있어 모금액이 낮은 편이다. 유럽의 국가들은 세금 중(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누진세율을 엄격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력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유럽에서도 소외 계층은 존재하며, 그들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금을 조성하는 모금활동의 궁극적인 의미는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켜 문제점이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모금활동은 단순히 개개인의 참여와 기부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 행위라고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금액을 기부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기부자의 자발성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기금을 조성하는 모금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달부터 전북도청에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활동가 10여명이 점거농성과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한달여 째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으나,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에 예산문제와 정부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한다.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수집단에 속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으로 사랑의 온도계가 올라간다는 따뜻한 소식을 기대해 본다.
장현옥 전북도 장애인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