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비자정책위원회 격론 끝에 인상안 확정 못하고, 내년 2-3월 재논의
버스업계 자체용역 360원 인상 요구, 도 용역결과 평균 214원으로 격차
내년 상반기 100원에서 200원 인상 전망 속 업계 자구노력 영향 미칠듯
전북지역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폭 결정이 일단 보류됐으나 내년 상반기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버스회사의 회계의 투명성과 자구책 마련 등의 선주문도 이뤄져 업계의 개선방안 충실도에 따라 요금인상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전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 2～3월 중 최종 심의하기로 결정을 유보했다.
버스업계는 자체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인상안으로 평균 360원을 제시한 가운데 전북도가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용역에서는 평균 214원의 인상폭이 도출됐다. 전주시는 100원 인상, 군산 등 나머지 13개 시군은 300원까지 요금인상 필요성이 제시됐다.
현행 전주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이어서 100원이 인상되더라도 전국평균(1300원)과 동일하지만, 군산 등 나머지 시군의 경우 1300원에서 300원이 인상되면 전국 최고수준인 16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시군별 인상폭을 놓고 위원간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내년 상반기 중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확정적이지만, 인상폭은 100원에서 200원 사이가 유력시 된다. 이날 요금인상안을 확정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버스회사들의 투명하지 못한 회계문제와 자구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위원들은 시내버스 업계가 제출한 회계자료 등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요금부터 인상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재정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노선정비와 경영효율 등의 자구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내 시내버스 업계가 재정적자와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평균 360원의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익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외부기관의 회계자료가 아닌 국세청 등의 자체적인 회계자료만을 제출한 상황이다.
위원들은 버스업계의 실질적인 회계상태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일부 위원들은 업계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수익구조 확인을 위해 버스전용 카드 및 후불제 신용카드를 100%(의무화)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도민들은 카드이용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다, 업계의 투명한 수익구조도 파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북도가 농촌지역 교통카드 판매점 확대, 관련 시스템 부착 등에 따른 소요예산을 분석한 뒤 내년 2～3월 중 재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농어촌 노인들의 경우 카드사용이 용이하지 않고, 추가적인 예산발생 등에 대한 기회비용과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로 보인다. 도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군과 업계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들간의 의견이 분분하고, 격론 끝에 내년 상반기 중에 요금인상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요금부터 올리지 말고, 업계의 자구책과 운영의 효율성, 투명한 회계문제 해결 등의 종합방안 마련이 요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