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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특혜시비의혹 일면서 청렴 전북교육 헛구호
윤복진 기자  |  edy1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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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2  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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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및 산하기관이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면서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선정되는 등 특혜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자랑하던 청렴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위탁자 선정에 있어 평가방식(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이 관공서 등의 심사 평가는 보통 정량평가 70~80%, 정성평가 20~30%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도교육청의 일부 평가방식에 있어서 정성적 평가 70%, 정량적 평가 30%로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독기관 관리 소홀과 예산낭비 등으로 지적됐던 남원수영장이 최근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한 업체 선정과정에서 편파 심사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업체가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또 다시 위탁심사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남원국민체육센터(수영장)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수탁자 선정의 평가기준은 정성적 평가 70점과 정량적 평가 30점으로 명시돼 있다.

정성적 평가는 보통 평가 심사에서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 지표 등을 통해 평가하는 심사 기준이다.

하지만 이번 심사의 배점한도를 살펴보면 일반 현황을 평가하는 정량 평가가 30점, 심사위원의 판단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정성 평가 항목인 사업수행역량 15점, 사업운영계획 50점, 안전관리 5점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도내 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입찰제도 역시 객관성이 결여돼 일부 업체들이 도내 전체 물량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도내 지역의 경우 일선 학교별로 수학여행 전세버스 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시 객관적인 요소 보다 주관적인 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다.

도내 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입찰은 2단계 경쟁 및 규격, 가격분리 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측은 이같은 입찰제도가 도내 일부 업체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신규 업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만큼 전세버스 입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들에 따르면 일선 학교별로 이뤄지고 있는 전세버스 입찰시 평가 항목에 주관적인 평가 비율이 60-70%로 높아 현행 일찰 제도가 지속될 경우 결국 수주 실적이 많은 일부 대형업체만 수학여행 입찰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고 도내 관련 업계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에대해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측은 “현행 입찰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면 객관적인 평가 항목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입찰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관성 있는 입찰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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