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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공유지 지목변경 시민 재산권 행사 편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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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공유지 지목변경 시민 재산권 행사 편익제공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6.11.2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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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시민들의 토지와 국·공유지를 지목변경 합병 정리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 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리해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경우 국·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편을 야기시켜 왔다.

시는 국토교통부, 익산시 등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 1200필지와 시민들의 토지 1500필지에 대해 지목변경·합병을 통한 촉탁등기를 완료했다.

시는 지목변경으로 시민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 공공사업의 자료 분석 용이, 도면활용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목변경과 합병이 가능한 시민의 토지와 국·공유지 토지에 대해 수시로 공부정리 신청을 권고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재산관리 비용절감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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