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학생의 진로와 적성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과교실제가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 겪으며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교실제 지원 예산은 2012년 2685억원이 투자되며, 적극 확대되기도 했으나 2016년에는 572억원에 그치며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1128억원에 달했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올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8억6200만원으로 줄었다.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도 한동안 늘다가 주춤하고 있다. 도입 당시 600여 학교에서 시범운영된 뒤 2013년 2700개교까지 늘었지만 올해는 2795개교로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다. 이는 전국 5500개 중·고교 중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의 경우 모두 15개의 교과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14년 학교당 평균 지원 금액은 8900여만원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의 경우 5800여만원으로 3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수업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적성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도입 이후 각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부담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과교실제의 확대는커녕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교과교실제를 당초 목표와는 달리 절반 가량 중·고등학교에만 설치해 운영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으며, 설치한 학교에서도 강사 인건비와 기자재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채 오히려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면밀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교실제는 영어교실, 수학교실과 같이 과목별 전용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교육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