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잇단 잡음이 발생하자 전북도가 제도보완에 나선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선발과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과정의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최근 제1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장학생 569명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저소득층 학생 97명(전체 인원의 20%)을 의무 할당제 형태로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자격조건을 갖춘 응시자가 적어 무려 42명이나 부족한 55명(10%)을 선발하는데 그쳤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글로벌 해외연수 응모저조는 일반 가정에 비해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현지 체류비용의 부담 등으로 응시자체를 포기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저소득층 학생 몫 중 42명은 일반 가정의 학생들로 채워졌다.
이에 따라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별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기준마련과 함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은 해외연수 시 별도의 생활비 부담 문제로 인해 선발정원의 절반만이 최종 선발됨에 따라 장학금에 학비와 생활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또 차상위층까지 선발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을 계획하고 있다.
안정성 확보 등 차원에서 연수 국가와 학교를 도가 직접 지정했으나 대학생들의 경우 자유연수를 통해 자율적으로 연수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시 저소득층 학생을 선별한 방식은 부동산을 평가했으나 동산이나 현금자산이 많은 가정 학생들을 제대로 걸러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각 가정의 유동자산까지 모두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체류비용까지 일부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생활형편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외하고 인재육성이라는 목적성에 맞게 외국어능력 등 성적 위주의 선발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점자 발생 등의 상황에서 자칫 일반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전북도청의 상징성을 고려 할 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분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감안한 대책마련에 돌입했으나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성 외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특별지원을 통해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선발기준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 후 향후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면서도 “저소득층 학생 선발문제 해법마련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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