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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중에도 없는 20대 국회, 국민도 지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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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중에도 없는 20대 국회, 국민도 지쳐간다
  • 전민일보
  • 승인 2016.09.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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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무너져가고 있다. 이번 국회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진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권의 행보에 국민마저도 지쳐가고 있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퇴진을 촉구하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집권여당의 대표의 첫 단식투쟁 명분이 설득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한 건지 웃지 않을 수 없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집단 퇴진한 상황에서 통과됐지만 역대 5명의 해임건의안 당사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에 이어 이번에도 김재수 장관 해임요구를 묵살할 모양새다.

최근 일련의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사례는 답답할 노릇이다. 의회민주주의는 정치적 이익과 거래에 매번 밀려나고 있다. 국감보이콧의 발단이 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맨입으로 되나’라는 정파적 발언이 문제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민생을 챙겨야할 시점에서 답답하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민생과 경제, 안보 등 종합세트적인 현안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권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구태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것도 안 될 말이다.

여권의 일방적인 정치적 운영을 답습하라고 야권에 힘을 보태준 것은 결코 아니다. 여야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젠 만성화가 된 모양새다.

흔들리지 않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 국민과 국가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다. 소신발언과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 여야 정치권 모두 똘똘 뭉쳐서 정당정치의 폐허가 무엇인지 경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거때만 새 정치와 구태를 벗어던지겠다고 외치고 있을 뿐이다. 국감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즌이 지나면 또 다시 대선모드로 전환될 것이다.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이다. 감언이설도 아닌, 뻔 한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국민들이 속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 정치권에 대한 경종은 더 이상 효과는 없다. 가장 시급한 정치권의 대혁신의 전환점을 국민 스스로 가져와야 한다.

여야 모두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우리 정치권도 선진 정치의 모습으로 변화해야하고, 그 전환점이 차기 대선정국이 아닐까 싶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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