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개청 3년차를 맞지만 이렇다 할 투자나 개발 전략 없이 헛힘만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2조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갈등 조정·자문 역할을 해야 할 새만금위원회 역시 ‘밥만 먹는 자리’로 전락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그마저도 지진과 4대강에 묻혀 새만금 현안 질의는 지역연고 의원에 한정됐다.
 
고창출신 안규백 의원(더민주)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홍보전략 없는 투자활동과 전무한 실적을 따져 물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8년이 지났지만 현재 MOU체결 62개사, 5개 입주기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개발청은 3년간 7억1700만원의 예산을 쓰며 25개 국가, 101회에 걸친 국외공무 출장을 다녔다. 하지만 이 기간 진행된 투자유치는 단 2개 해외기업(벨기에 솔베이, 일본 도레이)과 입주계약, 7건의 MOU체결에 그쳤다.

올해 체결된 새만금 투자유치 MOU는 단 1건도 없다. OCI가 투자계획을 취소했고, LG가 투자철회를 공식화 했다. 삼성도 사실상 MOU를 철회한 상태다. 혈세 3억원을 들여 건립한 홍보관 역시 매년 2억원의 관리비가 쓰이고 있지만 개관(2014년) 이후 총 방문객은 2500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존재감 없는 ‘새만금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의 역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새만금위원회는 단 1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새만금 민간위원회도 매월 조찬간담회가 열리고 있지만 “기업들과 맺은 MOU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 등 원론적인 언급 외에는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 새만금개발청 결산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청은 민간위원장 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예산 13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했다. 매달 153만7000원 꼴이다. 개발청은 규정상 월 최고액인 75만원선을 넘기면서까지 민간위원장에게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내 새만금사업추진단도 삼성 MOU, 스마트팜, 지역사회 갈등은 물론, 국가예산, 수질확보, 예비타당성 조사(수목원 등) 등 민감한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 출장 중인 김영섭 LG CNS 대표해 대신 출석한 이재성 전무는 농해수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새만금에 하려던 스마트팜은 완전히 철회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저해 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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