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23일 “정부는 세월호(진상조사 외면), 누리과정(지방교육재정 악화), 역사교과서(비공개 졸속추진) 문제에 대해서 국민 논란이 있음에도 억지로 밀어붙이는 ‘억지정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국정성적인 경제성장율과 실업율은 역대 최악인데다 남북 관계 파탄에 이어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대내외적 상황이 어려운 데도 박근혜 정부는 시종일관 불통만 고집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지난 2015년 경제성장율이 2.6%였고, 올 성장률도 1분기 0.5%, 2분기 0.8% 등으로 0%의 성장률이 우려되고, 청년 실업율은 사상 최대치인 12.5%에 이르고, 청년 장기실업자가 18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온 국민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우병우수석을 (해임하지 않고)고집하고 있고, 박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수백억원을 기업으로부터 받아,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유 의원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박대통령이 세월호 사태 이후에 밝힌 대국민 담화문을 근거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고, 특검을 실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 대국민 사과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제정이 늦어진 이유와 특조위 활동 기간문제, 특조위가 요구한 진상조사국장 임명 거절문제, 특조위가 요구한 특검도입문제에 대해서 따진 뒤에 정세균의장에게 특검도입법을 상정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누리과정문제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어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부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추진하다가 4년이 지난 뒤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법률을 무시하고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불법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온 누리과정 보육부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즉각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지난해 황우여 장관이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고, 현 장관도 지난 7월에 공개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편찬기준과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말바꾸기와 비공개 추진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유 의원은 이어 “누가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진행해놓고, 검토기간 달랑 2개월 줘서 제대로 된 비판이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억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냐”면서 “억지 졸속 역사교과서 편찬을 당장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