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과밀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수용률이 높을수록 교도소 내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수용시설 확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위원(경기 양주시,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수용현황’ 따르면,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38개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동구치소로 수용률이 163%로 가장 높았고, 서울구치소(158.5%), 의정부교도소(157.3%), 인천구치소(152.6%) 등 수도권 교정시설 대부분이 150%대가 넘었다.
도내지역 교정시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정원이 1050명이지만, 현재 1347명이 수감돼 128.3%의 수용률을 보였다. 군산교도소 또한 650명 정원에 778명을 수용, 119.7%의 수용률을 보였다.
문제는 교정시설이 과밀화될수록 교도소 내 사건발생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용정원이 500명으로 같지만 수용률이 113.6%인 제주교도소에서는 지난해 8건의 폭행·치상 등 사건이 발생한 반면, 수용률이 그 절반에 불과한(51.6%) 정읍교도소의 경우 사건 발생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전주교도소에서 지난해 발생한 범죄는 37건이지만, 수용률이 11% 낮은 천안교도소의 경우 8건에 그쳤다.
정성호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는 교도소 내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교화기능 부실을 야기한다”면서, “법무부는 추가 수용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기재부와 예산협의에 적극 나서야 하며, 부지확보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