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혜택의 수요를 누리려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3개 자치단체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갈등으로 수년간 땅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의 날 지정과 학교명칭 사용을 놓고 또 다시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8월 25일 김제시가 새만금의 날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돌입하자 군산과 부안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김제 관할 결정일을 역사적으로 기념하고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임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새만금의 날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의 움직임에 군산과 부안 등 인근 시군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군산시는 의견제출 전날인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김제시의 조례안은 부적절하다며 조례안 폐기 의견을 제출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은 3개 시군의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새만금의 날 지정은 김제시만의 소지역주의 발상이며 꼭 필요하다면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근 지자체간의 협력도 없는 일로 서로 갈등만 키우는 일이며 지금 관할권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최종 결정이 난 것도 아니다며 김제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오식도동을 새만금동으로 바꾸려했었으며 올 초에는 오식도초등학교를 새만금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는 등 각 지역별로 비슷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개발청에도 문의를 한 결과 지역에서의 새만금의 날 지정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들었다”면서 김제의 이번 조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관할권 분쟁중인 새만금방조제 1호와 2호 구간에 지번을 부여해 시군간의 희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소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호 부안군, 2호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 각종 소송중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 3개 시군간의 갈등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저해요인임은 분명하다.

전북도 차원의 중재노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간 민감한 사안이고, 선출직 단체장의 특성상 지역의 민심을 무시할 수도 없어 정치적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까지 동원해 나서는 일에 제재할 수도 없고 협치의 시대에 자칫 집안 싸움으로 비춰질 것 같아 난감하다”고 말한 후 “각 시군이 전북 발전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될수록 개발지역내 지역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새만금 관할권 분쟁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 3개 시군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생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개발혜택 수요에 대한 시군간의 갈등수위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행정구역 지정 등 신속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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