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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 이미 열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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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 이미 열었어야 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6.08.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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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새만금 사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매년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같은 볼멘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도 전북지역 관련 사업은 5조8577억원이 반영돼 부처 예산대비 3095억원이 늘었다.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선전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1000억원(5조7185억원) 상당이 증액돼 국회단계에서 추가 증액시 4년 연속 6조원대가 기대된다.

표면적으로 전북의 내년도 예산확보가 선전한 것이지만, 전북은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국가예산 증가율 꼴찌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규모면에서 선전이 결코 아니다. 이미 7조원 시대를 열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경남은 거의 매년 1조원가량 예산이 증가하면서 전북과 비교되고 있다. 전북 이외의 대부분의 시도가 2년간 약진했지만 전북은 그렇지 못했다. 지역내 대형사업이 종료되면서 국가예산 몸짓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가예산은 균형발전 정책인 측면의 고려가 반영돼야하는데 전북은 소외받은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태권도원 명예의전당(내년도 요구액 70억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296억원), 지덕권산림치유원(100억), 다목적 중형헬기 도입(42억원)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전북의 주요현안에 대한 예산확보를 다짐했던 3당 지도부의 약속은 아직 기재부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새만금 예산은 내부간선도로 423억원, 방수제·농업용지·수질개선사업 711억원이 증액되며 대조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새만금이라는 전북의 상징성 사업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다. 어차피 정부가 완성시켜야 할 사업인 것이다. 최근 여야 신임 대표는 새만금 조기개발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권의 자성도 촉구했다.

대선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117억 반영(요구액 대비 47%), 익산고도보전육성사업 15억(11.6%) 등에 그쳤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요구액 70억), 부창대교(20억), 동부내륙권국도(20억) 등은 예타진행 등을 이유로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아직 국회심의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생색내기 차원의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노력이 아닌 낙후된 전북지역의 균형발전과 가속화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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