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는 새만금 밖에 없나”
내년도 국가예산의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전북은 ‘새만금’을 제외하곤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전북지역 관련 사업은 5조8577억원으로, 부처 예산대비 3095억원이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선 1000억원(5조7185억원) 상당이 증액되면서 국회단계 증액을 감안할 경우 4년 연속 6조원대 예산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태권도원 명예의전당(내년도 요구액 70억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296억원), 지덕권 산림치유원(100억), 다목적 중형헬기 도입(42억원)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지난 7~8월 주요 3개정당 지도부와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안사업 리스트를 만들어 부처를 방문한 것 치곤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셈이다.

반면, 새만금 예산은 내부간선도로 423억원, 방수제·농업용지·수질개선사업 711억원이 증액되며 대조를 보였다. 결국 지역정치권이 치적을 홍보하기 좋은 새만금에만 몰두 하면서 시급한 지역 현안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크다.

실제 태권도원 명예의전당 건립은 코앞으로 다가온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위해선 올해 예산 반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가장 낡은 전북소방헬기는 23년째 도서지역 주민들의 응급이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소방 안팎에선 내년에도 노후헬기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섬지역이나 고층건물 화재진압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 사업축소 제안에도 불구하고, 시설비의 50%부담과 운영비 전액 지방비 부담 요구 등 기재부의 ‘상식에서 벗어난 경제논리’에 매번 끌려 다니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도 이미 지난해 25억원이 배정된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 설득이 최대 관건이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사업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117억 반영(요구액 대비 47%), 익산고도보전육성사업 15억(11.6%) 등에 그쳤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요구액 70억), 부창대교(20억), 동부내륙권국도(20억) 등은 예타진행 등을 이유로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역의원이 장관에게 전화 한통 하고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다”며 “정보나 인맥이 부족한 지역 여건에서 정치권에 기대하는 바가 커,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지역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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