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부서의 인력이 감사원의 권고인력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구의 전문·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자체 자체감사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감사기구의 현원은 평균 50명에 이르고 있다. 시도별로 감사기관과 대상인원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는 힘들지만 전북도 감사인력은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의 감사인력은 5개팀 29명으로 세종시(20명)와 충북도(27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인력규모가 적었다. 규모가 비슷한 동종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도 강원(40명)과 충남(41명), 전남(32명), 경북(39명), 경남(38명), 제주(46명) 등보다 훨씬 적었다.
전북도 감사관실 인력 29명의 감사대상 기관은 71개 기관에 이르고, 감사대상 인원수의 경우 1만3623명에 달해 1인당 2.4개기관, 470명에 대해 감사활동을 벌이는 셈이다. 감사원은 감사대상 인력의 0.8% 수준을 적정 감사 인력으로 권고하고 있다.
전북도의 적정감사 인력은 37명으로 판단되고 있어 현원이 8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감사수요가 늘어나고, 산하·출연기관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지만 전북의 감사인력 부족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족한 감사인력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도민감사관 등 외부감사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도는 54명의 도민감사관을 비상근으로 위촉하고 있지만 연 3～4회 간담회를 통해 교육훈련이 이뤄져 실질적인 감사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업무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감사부서 평균 재직기간이 2년6개월로 높지 않은 수준이고, 승진 등의 인사적인 가점이 부족한 탓에 감사부서 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 감사대상이 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힘들고, 도 본청에 대한 감사보다는 시군과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 집중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부서장의 직제상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곤란하고, 제3자적 위치에서 독립성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역시 부족해 감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범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지자체 감사기구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섬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인원 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