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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선거 개입하고..” 전·현직 자치단체장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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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선거 개입하고..” 전·현직 자치단체장 수난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6.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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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를 향한 검찰의 사정의 칼날이 매서워지고 있다. 최근 전·현직 자치단체장의 잇단 사법처리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 기소되거나 구속된 전·현직 자치단체장만 4명에 달한다.

먼저 이건식(71) 김제시장은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법정에 선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후배인 정모씨(62)의 회사제품 14억 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시장은 정씨의 회사제품이 축산농가의 선호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제품 구입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또 지난 2013년 11월부터 2개월 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약 1억4800만원 상당을 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경제적 후원자인 정씨에게 보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김호수(73) 전 부안군수도 사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27일, “도주 우려가 있다” 김 전 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전남 순천의 A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앞서 A업체로부터 9500만원을 뇌물은 받은 혐의로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씨(52)를 구속한 바 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전 군수는 인사비리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7개월 여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되는 신세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비리는 결국 지역민들의 혈세를 낭비로 이어진다”면서“앞으로도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 사회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생기(69) 정읍시장과 이강수 전 고창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발목이 잡혔다.

김 시장은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하정열 더불어 민주당 후보(정읍·고창)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올해 3월 13일, 모 산악회의 제주도 등반대회에 하정열 후보와 함께 참석했으며, 정읍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선거 앞두고 탈당한 사람들이 많아 더민주가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를 도와주고 적극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등반대회에 참가한 시민(유권자)은 38명이었다. 

김 시장은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더민주당이 잘 돼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안철수를 따라간 삶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특정 후보가 아니 내가 속한 당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수(64) 전 고창군수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선거운동원 고용과 함께 지역 주간지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게 한 뒤 그 대가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읍지청은 조만간 이 전 군수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현직 자치단체장이 잇달아 구속되거나 기소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또 막연한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다른 자치단체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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