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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제10대 개원 2주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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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제10대 개원 2주년 결산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6.06.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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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위민의정 주력… 기본에 충실한 의회상 확립

제10대 전북도의회가 개원 2주년을 맞았다. 김영배 의장을 비롯한 38명의 의원들은 지난 2년간 현장을 누비며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또한 입법 활동 및 공교육 강화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의정활동과 분야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했다. 전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을 조명해본다. /편집자

 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민생 조례 제·개정 활발
제10대 전북도의회는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과 현장 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아닌 지역경제 살리기 중심의 예산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 했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 무엇보다 재선 이상 의원의 관록과 초선 의원들의 밤샘 연구를 통한 의정활동이 어우러지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했다.

조례 제·개정 등 입법능력은 제10대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척도였다. 지난 2년 동안 의원 및 상임위원회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270건으로 의원별 평균 7.1건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과 태권도 진흥,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재정사업장 등 방문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재정사업장이나 예산이 투입된 현장을 찾아 안전시공 여부와 꼭 필요한 사업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백경태)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양성빈),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와 집행부의 예산 및 인사운영의 난맥상, 새만금 수질오염문제 해법,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현장,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특히 교육위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했으며, 부실공사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했다.

 특별위원회 구성...고질적인 현안문제 대응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질적인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위(위원장 정호영)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추진한 서명부와 함께 국회에 접수하며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 및 예산지원 법제화를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했다. 또한 쟁점이 되는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의장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임위 예산을 존중하면서 전북도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등 주요재정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 현안 건의·결의문 채택...지역 현안 적극 대처
도민들의 몫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후보지역으로 군산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반대 결의문을 통해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 반대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코레일 본사 및 국토교통부 등을 항의 방문 등으로 도민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이밖에도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마련 촉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일괄이전,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 예산편성,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등 안전한 전북도 만들기와 도민들의 몫을 찾기 위한 건의·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위민의정을 펼쳤다.


 의원 전문성 제고...연구모임 활성화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넘어 도정발전과 공통관심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농업과 환경, 복지와 교육 등의 분야별 연구활동을 정책으로 연계해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확립했다. 유학생유치지원연구회(허남주 대표의원), 기후변화대응지역에너지대책 연구회(국주영은 대표의원), 마을활성화연구회(김현철 대표의원), 도시재생연구회(최영일 대표의원),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최인정 대표의원), 예산정책연구회(이해숙 대표의원)를 구성,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주력했다.

 각종 협의체 참여 활발...지역 현안 대변
김영배 의장과 의장단, 그리고 백경태 운영위원장 등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 적극 동참해 지방자치법개정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고향기부제 도입 안건을 제안,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했으며, 농어촌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농촌학교 등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 폐기 등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전라선 KTX증편과 하행선 막차시간 연장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기금운용본부는 전북 이전 법률 국회를 통과라는 결실도 맺었다.

김영배 의장은 “초선의 패기와 재선 이상의 관록이 조화를 이룬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2년간 도민과 소통하며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했다”며 “앞으로 2년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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