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한 공사를 대기업이 수주한 뒤에 중소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건설 관행이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떼어먹는 ‘브로커와 같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재벌건설사들이 정부로부터 공사를 발주 받은 뒤에 하청회사에 100% 하도급 계약하는 것은 브로커 같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구의역 19살 청년노동자의 사망과 진접선 공사현장 폭발 사망사건을 일과성 사고로 묻혀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차제에 하청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국에서 공사장 산재사고로 1년에 500여명이 숨지는 데 비해 영국에서는 50여명뿐이니 영국에서 일했다면 그들 중 450명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관에게 사고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정 의원은 “사고가 날 때 일용직 18명이 공사하고 있었는데 원청인 포스코도, 하청사인 매일이앤시도 안전관리자를 보내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애꿎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70~80년대 건설사들은 현장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훈련도 시켰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가 하청 관행에 물들었다”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씻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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