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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공통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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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공통 우수"
  • 김민수
  • 승인 2006.05.23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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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정책추진본부, 도지사 후보 넷 공약 평가
-김완주 우리당후보-경제 활성화정책 돋보여, 생태환경용량 고려 부족
-문용주 한나라당후보-지역가치 창출 창의력 종아, 사회적 형평성 배려는 미흡
-정균환 민주당후보-각종 정책의 구체성 두각, 환경용량 확보 노력 부족
-염경석 민노당후보-개별정책 지속가능성 높고 실현 가능성은 다소 낮아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 도지사 4명의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지역성 등매니페스토 평가결과가 발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마트 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흥사단 3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개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매니페스토 공약평가는 전북,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 7개 추진본부 평가본부와 김욱 배제대 교수 외 35명의 평가위원이 지난 19일과 20일 1박 2일간에 걸쳐 평가했다.
각 후보별로 △스마트 지표분야(구체성·타당성·현실성) △지속가능성 △자치역량강화 △지역성 △이행평가 등 모두 5개 분야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다. 

열린우리당 김완주 후보의 아시아농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민주노동당 염경석 후보의 에너지 독립!! 태양열과 풍력발전으로 꿈을 실현, 민주당 정균환 후보의 동학혁명 정신 문화권 지정 추진 등이 지역별 우수공약에 선정됐다.
또한 4명의 도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새만금지역 개발공약은 전북 최대현안이자 지역성과 관련 반드시 검토해야 과제로 공통 우수공약으로 평가됐다. 

5대 분야별로는 스마트 분야에서는 김완주, 염경석 후보가, 지속성 분야에서는 염경석, 문용주 후보가, 지역성 분야에서는 김완주, 문용주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완주 후보의 경우 공약의 지속성에 대한 보완이, 염경석 후보는 지역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문용주 후보는 공약이행 계획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추진본부는 우리당 김완주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국 최대의 농업생산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과 중국 수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이 특징적이다고 높게 평가했다.

반면, 공약의 사회적 형평성과 생태환경용량을 고려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 문용주 후보의 경우 대규모 기반시설의 조성과 농업육성 관련 정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김 후보와 같이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용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고객·성과중심행정과 재정역랴 강화부분, 새로운 지역가치 창출의 창의성 등은 매우 우수하다는 평이다.
민주당 정균환 후보는 농업 중심의 지역정체성 확보와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정책의 구체성이 돋보였지만 역시 생태환경용량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정 후보의 공약 중 농업수도 건설, 서민생활국 신설 등이 잘된 공약으로 선정됐고, 고객·성과중심행정과 재정역량강화부분이 높게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염경석 후보는 개별 공약들의 정책목표 설정은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많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염 후보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대안에 대해 앞으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본부는 각 후보들의 공약의 가치평가는 개인의 가치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유권자의 가치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매니페스토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후보들의 강점을 비교해 선택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한편 추진본부는 4명의 도지사 후보들 모두가 이행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이를 제출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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