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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성기유세 "왕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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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성기유세 "왕짜증"
  • 김민수
  • 승인 2006.05.22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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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도 좋지만 귀청 따가운 소음 극심
-하루 수십여건 민원 접수
-주택가, 백제로 등 심각
-학원 밀집지역 "수업못해"
-선관위 "음량 규제방법 없어"



"귀청을 흔드는 확성기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생길 지경입니다"
5ㆍ31 지방선거 유세전이 본격화되면서 고성능 확성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유권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식 선거전이 허용된 지난 18일 이후 도내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 소음피해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여건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기초·광역 및 지방의원에 출마한 844명의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기 위해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저마다 고성능의 확성기를 이용,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 밀집지역과 대형상가 주변은 후보들이 노리는 최적의 유세장소로 부각되면서 한번에 많게는 4∼6명의 후보들이 몰려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23일 주택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전주시 백제로 남전주전화국 사거리와 평화사거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 때에 맞춰 4∼5명의 후보들이 유세차량과 확성기를 이용, 열띤 유세전을 펼쳤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끼리도 대화가 불가능할 만큼 큰 확성기 소리로 인근을 지나는 유권자들과 상인들이 유세중단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주택가와 학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도내 대표적인 인구밀집 지역인 서신동과 삼천동, 평화동 주택가에서는 아예 유세차량들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음에 민감한 노약자들이 각 후보들의 확성기 유세활동에 심각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유권자들의 경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지역의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인 금암동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펼쳐지는 각 후보들의 유세활동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전주시 삼천동 이모씨(35)는 “밤낮없이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회사서나 집에서나 편히 쉴수가 없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소음피해 외에도 현수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후보 홍보용 현수막의 대부분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운전자의 눈높이 맞추고자 낮게 게첨돼 있어 야간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민들의 불편호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차량용 확성기의 경우 오전 7시~ 오후 10시까지 시간제한만 있을 뿐 음량이나 장소에 대한 규제사항은 전혀 없다. 

현수막도 신호등이나 도로표지판을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첨하지만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후보자들이 적법한 기준을 지키고 있어 제재나 단속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주택가, 학교 등의 장소에서는 차량유세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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