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가 지난 23일 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임단협 지도방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위해 마련한 ‘2016년 임단협 지도방향’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와 ‘공정인사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지도지침을 통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담은 2대 불법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지도방향을 발표했다”며 “지침 내용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노사관계 개선 지도 강화’ 부분으로 노사 자율에 따라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부분을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는 악의와 오독으로 민주노총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린 것이다”며 “문제 삼았던 내용은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억지로 끌어온 것으로 이처럼 정부가 억지조사와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노사 단체협약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수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비정규직 확산, 권력형 채용비리는 방관한 채, 단체협액 파괴 지침을 내며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전북지역에서도 호남고속이 불법적으로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해 벌금형이 나왔는데도 노동부는 두 손 놓고 있고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기고, 그 자리는 단기임시직으로 채워지는 실정임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단체협약 파괴 공작이 아니라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사업주를 지도·감독하고,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며 “수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파괴,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자 죽이기에 나선 정부는 행정지침 강행을 중단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확대 등 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고용노동지청장과 면담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