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에 대해 전북도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내버스공영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버스조합의 비리 사건은 버스의 공공적 성격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이는 전북도의 관리·감독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버스조합이 지난 2013년 시내·외버스 외부광고를 조합과 관계된 업체와 10년 이상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당시 버스조합과 5년간 28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곧바로 타 업체에 34억원이라는 금액으로 하도급 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버스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5년 동안 매년 6억원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후 버스조합이 외부광고를 공개입찰로 전환했으나 지난해 버스후면광고 사업자 선정을 또 다시 비공개 절차로 진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업체가 버스조합과 관계있다는 것과 함께 업체에서 받은 7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시내·외버스 외부 광고 계약을 낮은 단가로 체결하고 하도급 차익 등을 고려하면 버스 보조금을 30억 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었다”며 “후면광고의 경우 입찰공고도 없이 각 업체에게 ‘견적서’만 받고 비공개 계약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교통카드 운영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버스조합이 교통카드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A업체로부터 교통카드시스템 관리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연수 경비 등의 이유로 지원 받았다. 해당업체와 체결한 운영계약에는 교통카드 운송수익의 2.3%를 A업체가 수수료로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4년 2.5%였던 교통카드 수수료를 2009년 2.26%, 2012년에는 1.5%로 낮춘 바 있다.
미사용 충전금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서울시 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 충전금과 이자가 346억원, 부산시는 441억원 경상남도도 24억원에 달하고 있어 전북도의 경우에도 미사용 충전금이 수십억 정도로 예상했다.
운동본부는 “서울시는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당시 공개 입찰과 평가를 통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고 미사용 충전금을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해 197억원의 기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했다”며 “부산시도 A업체에 요구해 미사용 충전금 가운데 120억원을 출연 받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버스조합은 또 다시 비공개 지명입찰로 교통카드 운영 업체를 계약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버스조합이 제시하는 오는 6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하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운동본부는 “전북도는 버스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이권 계약을 중단시키고 직접 당사자로 나서 공개입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전북도의 미사용 충전금 현황 파악과 사회 환원 방안 마련,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 협의, 버스후면광고 수익 파악 등 대중교통을 공공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홍욱 기자
